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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검찰 ‘조사불가’ 입장에도 자진 출두 송영길 “저를 구속시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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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 봉투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겠다며 검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헛걸음을 했다.

2일 오전 10시 송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검사실로 들어가려 했지만,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일방적인 출석이고,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청사 로비에서 돌려보냈다.

 
조사가 무산되자 1층에서 발길을 돌린 송 전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주불대사의 초청으로 파리 경영대학원 교수로 임용돼 강의실, 연구실을 배정받고 강의하는 사람을 검찰이 언론에 유출해 사실상 소환한 것 아니냐”며 검찰에 자진 출석한 이유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어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 워킹맘, 20·30대 비서들을 압수수색 임의동행 명분으로 데려가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런 일”이라며 “검찰은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시 한 번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모든 것은 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죄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증거에 기초한 수사를 해야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불러 별건 수사로 협박하고 윽박질러 진술을 강요하는 전근대적 수사는 안 된다”며 “인생털이,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로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인격 살인을 하는 잔인한 검찰수사 형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이 정치적 기획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개인 비리 사건에서 별건수사로, 송영길 주변에 대한 이중별건수사를 하는 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맡았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처럼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로 이 사건을 이첩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그러면서 “비겁하게 살지 않겠다. 저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겁한 협박과 별건수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사건이 한 언론사에서 공개된 녹취록으로 인해 파장이 커진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피의사실이 유출돼 전 언론에 공개돼 매일매일 언론이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먹칠하는 행태는 정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저 역시 일주일 동안 말할 수 없는 명예훼손과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참고인이나 주변 인물의 신상정보가 아무런 통제 없이 언론에 유출되고 수사상 획득한 정보가 바로바로 언론에 실시간 보도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피의자라 할지라도 출국정보가 언론에 공개되면 안 되는데 언론에 바로 유출되는 것은 검찰이나 법무부의 협력 없이 불가능하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해당 언론에 대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8일 이 전 부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부패수사2부와 JTBC를 피의사실 유포와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고발하게 됐다”며 “유일한 수사의 근거였던 이 전 부총장의 신빙성 없는 녹취록은 증거 능력도 부족하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의 진술번복으로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최근 연달아 송 전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그는 “다급해진 검찰은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갑자기 29일 아침 저의 집과 저의 측근들 그리고 먹고사는문제연구소 등 6군데를 압수수색했다”며 “비가 올 때 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인디안 기우제처럼 뭔가 나올 때까지 수사한다는 마구잡이식 수사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연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송 전 대표의 후원 단체로 알려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없는 10년 이상 유지된 사단법인이자 기획재정부 지정 기부단체인 먹고사는문제 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행위”라며 “회계 장부를 압수해갔으니 분석하면 나오겠지만 저는 회원이자 고문으로서 회비와 후원금을 내왔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의 돈을 한푼도 쓴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송 전 대표는 녹취록이 공개됐음에도 돈 봉투 살포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녹취록의 신빙성을 검찰과 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의 전·현 주거지와 개인 조직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에 지난 1일에는 송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끝낸 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와 경선캠프 관계자들을 불러 자금 사용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송 전 대표의 소환 조사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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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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