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부산회생법원의 누계 개인회생 접수 증감률이 65.1%에 달하고(같은 기간 전국 평균 43.7%), 6월 수원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의 접수부터 개시 결정까지 소요된 기간이 138.4일(같은 기간 전국 평균 143.4일), △법인회생 사건의 접수부터 개시 결정까지 소요된 기간이 34.7일(같은 기간 전국 평균 47.3일)로 제 역할을 다 하는 가운데, 향후 어느 지역에 새롭게 회생법원이 설치될지 법조 관심이 뜨겁다.  현재 서울고법, 수원고법, […]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선고 기일을 예정보다 2주 앞당겨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총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4371). A 씨는 ‘차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4억5000만 원 상당의 돈과 차를 가로채고 14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기소된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2019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입장문을 낸 경위에 […]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가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박 전 특검의 특경법위반(수재 등) 혐의와 관련해 박 전 특검의 배우자와 딸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된 이후 수사팀은 박 전 특검이 딸을 […]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자 분묘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자체는 무연고자로 처리된 망인의 시체에 대해 10년 동안 매장·화장해 봉안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기간 동안 분묘가 훼손되거나 망인의 유골이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1다286000)에서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을 본 혐의를 받는 라덕연 H 투자자문사 대표 등의 시세조종 세력이 검찰 조사 결과 70~80명 규모로 전국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죄단체에 준하는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도성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라 전 대표와 변모 H 투자자문사 대표, 프로골퍼 출신 안모 씨 […]

불륜 등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면, 이러한 사정을 재산분할 소송에서 반영할 수 있을까. 부정행위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함께 소비한 경우, 최소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처분행위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부부공동재산을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사정이 고려되면서 1심에서 […]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동료 수용자를 살해한 20대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이 파기됐다. 중형으로 처단해야 할 사정은 있지만 다른 유사사건과의 양형 균형상 사형은 무겁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2043). A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플랫폼(리걸테크) 업체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리걸테크 업체 ‘로앤굿’을 둘러싸고 엇갈린 시각이 법조에서 나온다. 로앤굿의 민명기(36·사법연수원 45기) 대표가 지난 3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징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로톡과 로앤굿에 가입한 변호사 탈퇴를 요구하는 변협과 충돌했다.  변협은 2021년 5월 광고 규정을 개정해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의 징계 규정을 마련하고, 전체 변호사 회원들에게 메일을 […]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때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주 비서관이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소송대리인 강병국)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2022다291320)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뉴스타파는 2019년 9월 ‘죄수와 검사’ 시리즈 기사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