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부산회생법원의 누계 개인회생 접수 증감률이 65.1%에 달하고(같은 기간 전국 평균 43.7%), 6월 수원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의 접수부터 개시 결정까지 소요된 기간이 138.4일(같은 기간 전국 평균 143.4일), △법인회생 사건의 접수부터 개시 결정까지 소요된 기간이 34.7일(같은 기간 전국 평균 47.3일)로 제 역할을 다 하는 가운데, 향후 어느 지역에 새롭게 회생법원이 설치될지 법조 관심이 뜨겁다.  현재 서울고법, 수원고법, […]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선고 기일을 예정보다 2주 앞당겨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총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4371). A 씨는 ‘차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4억5000만 원 상당의 돈과 차를 가로채고 14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기소된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2019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입장문을 낸 경위에 […]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가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박 전 특검의 특경법위반(수재 등) 혐의와 관련해 박 전 특검의 배우자와 딸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된 이후 수사팀은 박 전 특검이 딸을 […]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자 분묘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자체는 무연고자로 처리된 망인의 시체에 대해 10년 동안 매장·화장해 봉안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기간 동안 분묘가 훼손되거나 망인의 유골이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1다286000)에서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을 본 혐의를 받는 라덕연 H 투자자문사 대표 등의 시세조종 세력이 검찰 조사 결과 70~80명 규모로 전국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죄단체에 준하는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도성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라 전 대표와 변모 H 투자자문사 대표, 프로골퍼 출신 안모 씨 […]

불륜 등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면, 이러한 사정을 재산분할 소송에서 반영할 수 있을까. 부정행위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함께 소비한 경우, 최소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처분행위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부부공동재산을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사정이 고려되면서 1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