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축소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폭 확대해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직접수사부서와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일부 복원하는 등 검찰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이민정책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민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론스타 분쟁 등 국제투자분쟁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법무 업무부서를 통합개편해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은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5대 핵심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검찰의 독립적 예산 편성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변동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부정부패 대응을 위해서는 지난 2월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포함한 검찰 범죄정보 수집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대검 회계분석 전문수사관을 늘리는 등 부패수사 인프라를 강화하고, 주요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와 환수팀을 설치한다.

경제범죄 엄단을 위해서는 4월 공정위 협력강화·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설치·7월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단 설치에 이어, 탈세 범죄를 수사하는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올해 하반기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일선 검찰청 공정거래 전담 수사부서가 확대된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재범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시범실시한다. 이주 외국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 8월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사용하는 보호장비 사용절차 규정을 재정비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내년 중에 사회적약자 범죄 전담 수사부를 일선 검찰청에 설치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법제를 개선하겠다”며 △법무부 내 국제법무업무 부서 통합 및 국 단위 조직 신설 △국제 표준에 맞는 민법·상법 정비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의 계획도 밝혔다. 법률서비스 첨단화를 위해서는 △변호사 시험방식 개선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형사사법절차 고도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등을 추진한다. 교정시설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2027년까지 교정시설 9개를 신축하고 노후시설 24개를 리모델링해 수용공간을 넓힌다. 교정공무원에 대해서는 4부제를 도입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계호수당을 높일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정부패 대응역량이 현저히 약화됐다”며 “직접수사 기능과 역량 신속히 회복해 국가 근간을 허물고, 사회적 자본을 저해하는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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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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