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16억원, 유남석 헌재 소장 32억9900만원
박범계 법무장관 13억원, 김오수 검찰총장 17억원 신고
김진욱 공수처장 18억원, 이강섭 법제처장 350억원
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검찰, 공수처 등 재산공개 대상인 법조계 고위공직자 210명의 지난해 평균 재산은 직전해(33억762만원)와 비슷한 수준인 33억원175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16억원의 2배 수준이다.기관별로는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이 38억143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헌법재판소 고위직의 재산 평균은 27억946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의 재산 평균은 20억3355만원이다.
◇ 고위법관 평균재산 38억원… 金대법원장 16억원
= 2021년 사법부 재산공개 대상자 144명의 평균재산은 38억1434만원으로 나타났다. 김동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원로법관을 포함해 100억대 이상 자산가도 8명이나 됐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가 31일 관보에 공개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44명의 재산현황에 따르면 전체평균 재산은 38억1434만원으로 지난해 37억6495만원보다 4939만원가량 늘었다.
김 원로법관이 270억4606만여원,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이 189억5654만여원으로 1,2위에 랭크됐다. 이어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이 163억409만여원으로 3위, 조경란 수원지법 안산지원 원로법관이 162억1882만여원으로 4위를 차지했다.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48억6778만여원,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20억1929만여원, 김용철 서울남부지법원장이 110억8095만여원,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05억4871만여원으로 뒤를 이었다.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재산이 적은 법관은 천대엽 대법관(3억308만여원), 김성수 수원고법 부장판사(3억2996만여원),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3억5515만여원) 등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억7876만원보다 4억3144만여원 늘어난 16억1020만여원을 신고해 전체 사법부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110위를 차지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31억2851만여원을 신고해 62위에 올랐다.
대법관 중에는 안철상 대법관이 가장 많은 69억9018만여원을, 민유숙 대법관이 45억716만여원을 각각 신고해 전체 사법부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18위와 34위를 기록했다.
◇ 헌재, 평균 28억원… 이미선 재판관 61억 ‘1위’
=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창종 전 헌법재판관)도 이날 헌법재판관 등 재산공개 대상자 14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인 헌재 고위공직자 14명의 평균재산은 27억9466만원으로 지난해 27억2269만원보다 7197만원가량 늘었다.
이미선 재판관이 61억3144만여원, 이종석 재판관이 44억7870만원을 신고해 각각 1,2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석태 재판관이 42억7942만여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지난해보다 5억9936만여원 증가한 33억8111만원으로 신고해 4위에 올랐다. 이어 유남석 헌재 소장이 32억9994만원으로 5위를 차지했다.
이헌환(-8615만원) 헌법재판연구원장과 문형배 재판관(8억8526만여원), 김정원 사무차장(16억7167만여원)은 재산공개 대상자 14명 가운데 가장 재산이 적은 3인으로 나타났다.
◇ 법무·검찰 고위간부 평균 20억원…노정연 창원지검장 56억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의 평균 재산은 20억3355만원이다 .
노정연 창원지검장이 56억3761만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고, 42억6000만원을 신고한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3월 1위는 검찰총장 재직 중 69억원을 신고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다.
노 지검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와 사무실 등 39억8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배우자·자녀 명의의 예금은 27억3000만원이다. 배 지검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보다 재산이 11억6000만원 늘었다.
이후 40억4000만원을 신고한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39억8000만원을 신고한 박성진 대검 차장, 39억3000만원을 신고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순이다. 재산이 가장 적은 검찰 간부는 1억9000만원을 신고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보다 4000만원 증가한 13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예금이 6억70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7억1000만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32억9000만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 김진욱 공수처장 18억…’비상장주 급등’ 이강섭 법제처장 350억원
= 김진욱 공수처 처장의 재산은 지난해 신고액 17억9301만원 보다 2422만원 늘어난 18억1722만원이다. 김 처장은 미공개 정보활용 의혹이 제기됐던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일부(138주)를 매도했지만, 아직 8205주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재산은 지난해 신고액 35억5524만원 보다 4억6000만원 늘어난 40억2034만원이다.
한편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공직자 1978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6억2145만원으로 나타났다. 직전해인 2020년 14억5516만원에 비해1억6600만원 늘었다. 이가운데 1641명(83%)은 재산이 늘었고, 337명(17%)은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변동의 주된 요인은 △주택 공시가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영향 등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법조 기관장 뿐만아니라 모든 고위공직자를 통틀어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장은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급상승하면서 지난해 보다 231억6645만원 늘어난 350억원 6000만원을 신고했다.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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