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으로는 역대 세번째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62·사법연수원)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했다.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 법조인 출신으로는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 대통령이다. 　 윤 후보는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1639만4815표(48.56%)를 얻어, 1614만7738표(47.83%)를 얻은 이재명(58·18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했다. 득표율 0.73%(24만7077표) 차이로 당선이 갈린 접전 끝에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를 이뤘다. 투표율은 77.1%을 기록했다. 　 윤 […]

법무부,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4년 3월부터 국민이 전자소송을 할 때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손쉽게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재판 당사자인 국민이 행정기관 등에 자신과 관련된 전자문서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면 해당 행정기관 등이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되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

안전위험 발생 않았다면 조종사 자격 정지 못해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인가받은 항공 운항규정상 선회반경을 어겼더라도 항공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정도가 아니었다면 조종사 자격을 정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012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위반내용 동기 등 종합 평가 제재처분 여부 결정 　 B항공에서 조종사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학대·방치·유기 등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유령 아동’을 예방하기 위해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별 조건 없이 근로계약 자동연장 된다는 의미 　 근로계약에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이는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동안 일정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이 같은 조항이 적용된다는 기재가 따로 없었다면, 회사 측이 이러한 이유로 근로계약 자동 갱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