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최근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하고 중징계인 정직을 의결했다.

이원석 대검 차장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지난 14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청구하면서 검사 징계상 중징계에 속하는 정직 의견을 냈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징계 사유와 관련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심의를 정지하지만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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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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