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벌금 600만원 선고 원심 파기 환송

회의에서 상급자가 한 책임 추궁성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일부 했더라도 억울한 감정을 표출한 데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7744).

2015년 3월부터 모 작업장의 시설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08년 7월부터 선임직업훈련 교사로 근무하던 B씨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2019년 4월 회의실에서 직원 5명이 있는 가운데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없고, 보고받은 사실도 없는데, 성추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2018년 10월 B씨가 작업장 내에서 C씨로부터 수차례 성희롱 및 유사 행위을 당한 사실을 보고받아 이미 알고 있었고, 같은 해 11월 말 C씨의 모친을 원장실에 불러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보호자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봤다.

1,2심은 “A씨가 성추행 사실을 보고받는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인정된다”며 “또한 직원 5명이 있는 곳에서 발언을 해 공연성도 인정된다”면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경과보고를 요구받으면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는 질문을 받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 내용과 경위·동기, 상황 등에 비춰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발언했다기 보다 질문에 대해 단순한 확인 취지의 답변을 소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 상황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관적 심경이나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처럼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며 질문을 받게 되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발설 내용과 경위, 상황 등에 비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질문에 대해 단순한 확인 취지의 답변을 소극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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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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