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가 외국 기업 등으로부터 벌어들인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수입(收入)액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9억7000만 달러에 육박해 10억 달러대 진입을 목전에 뒀다. 국경을 넘나드는 크로스 보더(Cross-Border) 사건이 증가하고 한국 로펌들이 지속적으로 국제적 역량 강화에 성공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우리 기업 등이 외국 로펌에 쓴 지급(支給)액이 예년보다 소폭 감소해 법조계는 만성적인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적자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1~12월까지 집계된 ‘서비스무역세분류통계’를 공개했다. 한국은행은 2006년부터 해마다 이 통계를 집계해 발표하고 있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수입 규모’는 9억6860만 달러(우리돈 1조 1599억원)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앞서 최고치였던 2020년 9억2920만 달러(1조 1073억원)보다 3940만 달러(472억원) 증가한 규모로, 전년 대비 4.2% 성장한 수치다.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수입 규모는 2018년부터 4년째 사상 최고액을 경신하며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기업 등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법률서비스 수입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글로벌 기업의 활동 증가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증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동 제한 △한국 로펌의 역량 강화 등을 꼽는다.

글로벌기업 활동증가·코로나로 

이동 제한 등 영향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다국적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한국 내 규제 이슈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로펌을 찾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고, 국외 투자자가 스타트업 등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며 “이 같은 경향이 무역 수입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른 변호사는 “올해까지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팬데믹으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종전에는 외국변호사가 국내에 들어와 처리할 ‘현장실사’ 등의 법률업무를 국내 변호사가 대리하게 되는 경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제중재와 같은 크로스 보더 사건 등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해외진출 확대, 법률서비스 질 향상 등에 매진해 온 한국 로펌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률서비스 질 향상 등 

한국로펌 노력결실” 분석도

한 로펌 대표변호사는 “국내 로펌들이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해외사무소를 설립하는 등 꾸준히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는 것 같다”면서 “이전보다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 기업 등이 외국로펌에 지불한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지급’ 규모는 예년보다 줄었다.

2021년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지급 규모는 15억2270만 달러(1조 8245억원)를 기록했다. 15억7750만 달러(1조 8902억원)였던 2020년에 비해 5480만 달러(656억원) 줄어 3.5%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급액’에서 ‘수입액’을 빼 산정한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적자폭은 예년보다 한층 줄어들었다. 지난해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5541만 달러(664억원)로, 6483만 달러(776억원)였던 2020년에 비해 14.5%(942만 달러) 감소했다.

무역수지 적자규모 5541만弗

전년비 14.5% 감소

법조계에서는 법률서비스 분야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다만 10년 전인 2011년 이후 적자 규모가 늘 5000만 달러대를 상회하며 증감을 계속해 온 만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변호사는 “적자 규모가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법률서비스 분야 ‘수입액’과 ‘지급액’을 합친 전체 무역 규모는 24억9130만 달러(2조 9833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25억670만 달러(3조 18억원)였던 2020년보다 2.4%(1540만 달러) 감소한 수치이지만, 2020년을 제외하고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전문가들은 △IT·플랫폼 기업 등 글로벌 기업의 증가 △국내·외 기업들의 인수합병 및 투자 증가 등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크로스보더 사건이 증가하며 법률서비스 무역 전체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지난해 최고의 인수합병(M&A) 딜로 꼽히는 ‘현대차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건의 경우 인수 금액이 1조원에 달했다”며 “우리 기업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그에 따른 전·후방 산업군의 활동도 커지고, 크로스 보더 딜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구조가 글로벌 플랫폼 위주로 전환하고 있고, 우리 기업이 선전하고 있는 만큼 법률서비스 분야 전체 규모도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로펌들도 꾸준한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투자 등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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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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