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플랫폼(리걸테크) 업체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리걸테크 업체 ‘로앤굿’을 둘러싸고 엇갈린 시각이 법조에서 나온다. 로앤굿의 민명기(36·사법연수원 45기) 대표가 지난 3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징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로톡과 로앤굿에 가입한 변호사 탈퇴를 요구하는 변협과 충돌했다.

 
변협은 2021년 5월 광고 규정을 개정해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의 징계 규정을 마련하고, 전체 변호사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로톡과 로앤굿을 특정해 플랫폼 탈퇴를 요청했다. 2022년부터는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했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3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일괄 심의한다.

 
2020년 설립된 로앤굿은 의뢰인이 로앤굿 플랫폼에 신청서를 등록해 사건을 의뢰하면, 변호사가 제안서 발송료를 낸 뒤 수임 제안서를 보내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변협은 이 같은 행위도 의뢰인을 특정 변호사에게 알선·유인한 뒤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로앤굿 측은 현직 법관과 검사부터 대형로펌 변호사, 청년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응원과 지지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앤굿 측이 익명을 전제로 공개한 법조인들의 지지 메시지 내용은 주로 ‘변협이 법률시장 확대를 위해 건설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힘든 길을 가는 용기를 지지한다. 변협이 빨리 인식 전환을 해야 한다.” (A 법관), “로앤굿 대표의 방향성을 지지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변호사 업계를 변화시키기를 응원한다.” (대형로펌 B 파트너변호사), “세월의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다. 로톡과 로앤굿에 대한 변협의 대응이 대다수 변호사들의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잘 대응하기 바란다.” (C 개업변호사) 등이라고 한다.

D 변호사는 “우리 변호사들 모두 법률시장 확대를 위한 건설적 논의를 할 때이지 회원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할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에 공감하고 지지한다”고 했다. E 변호사는 “법률시장이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세상이 플랫폼으로 움직이는데 변호사 시장만 그것을 거부한다면 공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F 변호사도 “회원 보호를 해야 할 변협이 오히려 회원을 상대로 싸우고 있으니 참담할 뿐”이라며 “변화하는 시대에 변협은 계속 제자리에 멈춰 있는 느낌”이라고 했다.

민 대표는 “지난주 이메일과 SNS, 문자메시지, 전화 등 대략 1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지지 의사를 표시해 줬다”며 “특히 청년 변호사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연령과 연차의 변호사들이 지지해 준 것이 인상 깊었고, 중·대형 로펌의 대표급 변호사들과 현직 판사 및 검사들도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협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지난 한 달 동안 페이스북 친구가 300명에서 150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대부분 변호사들”이라며 “그만큼 변협과 리걸테크의 갈등에 대해 많은 변호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로앤굿 측은 6월 30일과 7월 3일 각각 전국 2만5000명의 변호사에게 변협의 징계 철회와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지지 요청 성명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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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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