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판사 2명 광주고법 제주원외재판부 발령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부적절한 인사가 이뤄져 대법원이 인사명령을 취소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안팎에서는 전대미문의 인사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명수 코트(court)가 추진한 사법행정 비(非)법관화 방침 등에 따라 법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실이 법원 직원 중심으로 개편된 데 따른 예견된 사고라는 비판도 나온다. 　 18일 […]

사익추구 않았다면 연구 배제 처분은 가혹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교수가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해 총괄관리했더라도 사익을 전혀 추구하지 않았다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소송(2020구합7839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동관리 계좌 운영 개인적 용도로 사용 흔적 없어  대학 교수인 A씨는 2015년 […]

공사현장에 설치된 열악한 재래식 이동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594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2월 건설일용직으로, 2019년 4월부터는 물류센터 신축공사(철골공사) 현장에서 화기감시자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화재 발생 감시 작업과 철골자재 인양 […]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는 16일(현지시각) 러시아에 대해 즉시 무력사용을 중지하라는 잠정조치를 내렸다. 　 ICJ는 재판관 13대 2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러시아 재판관과 중국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행동을 삼가라는 조치에 관해서는 재판관 전원이 찬성 의견을 냈다. 　 잠정조치는 당사자의 권리가 급박하고도 회복 불가능한 위험에 놓여 있고, 그 권리를 […]

윤석열 당선인 5월10일 취임…검사출신으로 처음 윤석열(62·사법연수원 23기)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함에 따라 법조계에 큰 변혁이 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을 지낸 윤 당선인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인 데다 선거 과정에서 사법분야 공약을 통해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하면서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는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

검찰이 제20대 대선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으로 고발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정수)은 복수의 시민단체가 노 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 관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