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수·검색 기능 외 요청한 판결문 제공 속도도 관건
온라인을 통해 법률지식 콘텐츠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며 ‘판례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는 법조인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판례 검색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보다 많은 판결문을 확보해 이용자의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등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처음 판례 검색 서비스를 선보인 기업은 ‘로앤비(대표 김준원)’다. 2001년 서비스를 시작한 로앤비는 판례 검색 사이트 1세대로 이른 시기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여기에 온라인 주석, 법령해석, 논문평석 등 다양한 법률 콘텐츠를 제공하며 종합 법률지식 포털로 상당한 인지도를 확보했다.
로앤비 측에 따르면 현재 대형로펌과 기업, 공공기관을 포함해 10만명 이상의 유료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다만 로앤비 측은 확보하고 있는 판결문의 전체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로앤비는 유·무료로 이원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 회원은 판결문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등 일부만 볼 수 있고, 유료 회원은 판결 본문 전체와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유료 등급 중 판례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베이직(Basic)’의 이용료는 1개월에 10만3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기준)이며, 6개월 또는 12개월 등 일정기간을 이용하면 이용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로앤비,
2001년 첫 출발
10만 명 이상 유료 사용자 확보
로앤비에 이어 판례 검색 사이트로서 이름을 알린 곳은 ‘케이스 노트(Case Note, 대표 김민균)’이다. 케이스 노트는 2016년 베타 버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2021년 주식회사로 전환하며 정식 서비스를 출시했다. 법대나 로스쿨 등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판례 검색 사이트로서 입지를 다졌다.
베타 버전 당시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함과 동시에 유료 서비스인 ‘케이스 노트 프로’를 내놓고, 유·무료로 서비스를 이원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무료 회원은 전체 중 일부인 16만여 건의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판결이나 베타 버전부터 검색이 가능했던 판결들이다.
유료 회원의 경우 월 이용료로 4만2900원을 부담하면, 케이스 노트가 보유한 전체 판례를 열람할 수 있고, 사이트에 없는 판례를 따로 신청해서 제공받을 수도 있다. 인터넷 열람으로 구입 가능한 판례의 경우에는 신청일 익일까지 신청자에게 판결문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유료 회원 수를 포함한 전체 회원 수는 약 3만명이며, 40만 건 이상의 판결문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스 노트 관계자는 “출시한 지 오래된 서비스인 만큼 이용자의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왔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중요도가 높은 양질의 판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법령이나 논문 등의 자료도 늘리면서 법률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종합 포털로서의 정체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스노트,
2016년 오픈
법과대학·로스쿨서 많이 이용
판례 검색 전문을 표방하며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든 것은 이진(40·사법연수원 38기) 대표가 2020년 설립한 ‘엘박스‘이다.
엘박스는 하급심 판례를 다수 확보하고, 유사 판결문 검색 기능을 선보이는 등 기존 사이트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는 △판례 보관함을 통한 지식관리기능 △사건 캘린더를 통한 사건관리 기능 등을 추가해 이용자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업무 툴(Tool)의 역할도 추구하고 있다. 깔끔하고 편리한 웹 이용성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700명 이상의 변호사 회원을 포함해 3만 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보유한 판결문은 66만 여 건이다. 이용자가 판결문을 요청하면 판결문을 제공받는 데 1~2 영업일이 소요된다.
유료 서비스로, 이용료는 월 2만9900원인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도 활용할 수 있다.
엘박스,
2020년 합류
유사 판결문 검색 등 차별성 부각
가장 최근에 경쟁에 뛰어든 것은 지난 1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론칭한 ‘빅케이스‘이다.
빅케이스는 인공지능(AI) 검색을 도입해 △서면으로 검색 △쟁점별 판례보기 등의 기능을 선보였다. 하급심 판례를 다수 확보해 판결문 수에서 앞서나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빅케이스는 74만여 건의 판례를 확보하고 있으며,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빅케이스 측은 보유 회원 수는 밝히지 않았다.
비회원은 15만건 내외의 공개 판례에 대해서만 열람할 수 있다. 사이트 가입 회원은 빅케이스가 확보한 전체 판례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변호사 회원이 판례를 요청하면 24시간 내에 제공하는 ‘판례 등록 요청’ 기능과 장문의 법률문서를 통해 데이터를 검색하는 ‘서면으로 검색’ 기능도 있다.
빅케이스,
2022년 론칭
쟁점별 판례보기 기능 등 선보여
판례 검색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데다 신속한 피드백 등 이용자들의 요구 수준도 높아지면서 업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이용자인 법조인들은 판례 검색 서비스를 선호하는 기준으로 △판결문의 수 △수준 높은 검색 기능 △판결문 요청에 대한 빠른 응답 등을 꼽았다.
어느 사이트가 더 많은 판결문을 확보하고 있느냐가 판례 검색 서비스 수준을 판단하는 최우선 기준이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은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입해 다양한 루트를 통해 판결문을 확보하는 데 필사적이다.
사이트 내 검색 기능도 매우 중요하다. 많은 판결문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이용자가 편리하게 검색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사건번호를 몰라도 키워드 검색이나 관련 판례 찾기 기능 등을 통해 원하는 판례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 변호사는 “판례 검색 사이트도 일반 온라인 사이트와 같이 검색도 편리하고 알아보기 편해야 손이 간다”며 “3개 정도의 판례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최근 검색이 가장 편한 사이트에 정착한 상태”라고 말했다.
요청한 판결문을 얼마나 신속하게 제공하는지도 관건이다. 검색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을 찾지 못한 경우 이용자들은 원하는 판결문을 사이트에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얼마나 신속하게 판결문을 구해 제공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한 로펌 변호사는 “온라인 판례 검색 사이트들의 성능이 최근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다. 판결문을 요청한 지 반나절도 안 돼 해당 판결문을 제공받기도 했다”며 “이용자의 요청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피드백하는 사이트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여러 개의 판례 검색 사이트를 그때 그때 검색 목적에 맞춰 이용하는데, 특정 주제에 대해 알고 싶어 광범위하게 검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정보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이트를 애용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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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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