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소 수용면적’ 기준제시 5년째 ‘미적미적’ 　 고질적인 교정시설 과밀화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대법원은 기본권 침해의 기준이 되는 ‘최소 수용면적’은 물론 국가의 배상책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5년째 미루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과밀수용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 법원이 제각기 다른 결론을 내놓고 […]

주식증여 계약이 나중에 취소됐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식지분비율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과점주주가 주식지분 85% 중 30%를 이미 증여한 상태였다면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관할 세무서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모 법인 주식지분의 85%를 보유한 대표이사인 […]

작년 신고건수 4515건…법 시행 이후 5~10배 증가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된 이후 피해 신고 사례가 급증하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아낸 스토킹 피해자가 보복범죄로 살해되는 등 강력사건마저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조치가 여전히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실무에서 검·경 간 책임 미루기가 발생하는 탓에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