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가 여실히 느끼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는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세계질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산업구조 역시 과거의 대면 서비스업에서 IT기술로 무장한 디지털 기반 ‘언택트(비대면) 산업’ 중심으로 이동할 것으로 쉽게 예측된다. 언택트란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에 부정의 접두사 언(un)이 붙어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선택이 아닌 필수, ‘언택트’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통상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자세한 내용은 2019. 4. 15.자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구제절차 2가지’ 참조), 반드시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

최근 대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연금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이상, 법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혼 후에도 여전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이혼 시 분할연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

부동산 경기가 오르면서 그만큼 전세값도 증가하는 요즘입니다. 전세를 살기 위해서는 꽤 거액을 주어야 합니다. 보통의 서민들은 목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일부는 가지고 있는 예금으로, 일부는 전세자금 대출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의 눈치를 보며 을의 처지에 서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이 […]

최근 가정법원 법정에 앉아 있다 보면, 이혼 소송의 피고인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이 중 일부는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을 유기하고 수십 년에 이르도록 오랜 기간 가출상태인 경우이고, 일부는 외국인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나, 아내의 가출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경우이다. 　 소송이 진행되려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도록 하여 절차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2022년 1월 547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의 창업 연령대는 주로 중장년층에 집중되어 직장 퇴직 후 생계를 위한 창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성공이 보장되는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위험을 줄이고자 창업 초기에는 혼자서, 지인 또는 가족과 함께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나중에 가서 비로소 직원들을 […]

온라인상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를 통해 일명 ‘나쁜 아빠’들에 대한 신상도 공개되고 있다. 이는 이혼한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두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집행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양육비 이행확보 방안에 대해 개정 논의 등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쉽게도 […]

보복운전은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상대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는 난폭운전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정당한 이유 없는 클랙슨 사용을 ‘동시에 하거나 반복’해서 하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추월을 해서 그 앞에 급정거나 급감속을 하는 행위, 갑작스런 차선변경을 통해 상대 차량을 중앙선으로 밀거나 갓길로 밀어내는 행위, 차량 앞에 정차를 […]

고액체납자들의 세금 징수에 대한 이야기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이 고령의 노모에게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하게 하여 재산을 빼돌리거나, 타인 명의의 임차주택에 살면서 타인명의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호화로운 생활을 해오다 적발된 사례들은 유리 통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반인들에게 큰 놀라움과 괴리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 중 어떤 체납자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배우자와 위장 이혼을 한 […]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상 내용을 따라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이미 체결한 예식장 이용계약을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식장이용 계약은 약관에 해당하기에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으며, 약관규제법 상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까요?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