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은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상대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는 난폭운전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정당한 이유 없는 클랙슨 사용을 ‘동시에 하거나 반복’해서 하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추월을 해서 그 앞에 급정거나 급감속을 하는 행위, 갑작스런 차선변경을 통해 상대 차량을 중앙선으로 밀거나 갓길로 밀어내는 행위, 차량 앞에 정차를 […]

고액체납자들의 세금 징수에 대한 이야기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이 고령의 노모에게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하게 하여 재산을 빼돌리거나, 타인 명의의 임차주택에 살면서 타인명의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호화로운 생활을 해오다 적발된 사례들은 유리 통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반인들에게 큰 놀라움과 괴리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 중 어떤 체납자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배우자와 위장 이혼을 한 […]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상 내용을 따라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이미 체결한 예식장 이용계약을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식장이용 계약은 약관에 해당하기에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으며, 약관규제법 상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까요? 　 　 우리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예비 신혼부부들이 연일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를 둘러싼 계약금 환불·추가 위약금 관련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코로나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이므로 예식장에 위약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고, 예식장 입장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체결한 예식장이용 계약에 따른 위약금 부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등 […]